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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정권 대일굴종외교 저지 위한 광복절 중점 법안 추진"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4 14:04

수정 2024.08.14 14:04

사도광산 유네스코 철회 결의안 등 7건 선정
"한국 독립의 역사 지키고 자긍심 되찾을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방지하는 법안 등을 포함해 8·15광복절 중점 법안 및 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14일 "국론을 분열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권의 왜곡·대일굴종외교를 저지하기 위해 8·15광복절 중점 법안 및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는 중점 추진 법안으로 3개의 결의안과 4개의 법률안을 지정했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 사도광산 등재 철회 결의안은 지난 7월25일 여야 재석 의원 225명의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머지 두 결의안은 상임위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법안은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립묘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칭 위안부 피해자법) 등이다.


당 정책위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친일매국행태·역사퇴행 저지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지키고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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