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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참전' 방송장악 청문회, 여야 대립 지속…'답변 거부' 김태규 고발까지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4 17:53

수정 2024.08.14 17:55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증언 거부 고발 건'에 대해 거수로 찬성의사를 밝하고 있다. 뉴시스화상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증언 거부 고발 건'에 대해 거수로 찬성의사를 밝하고 있다. 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기술위원회의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여야가 대립각을 유지하며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 "방송장악 쿠데타"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자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했다. 반면 여당은 선임 과정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며 방통위 두둔에 나섰다.

국회 과방위는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장악 2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1차 청문회에 불참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모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당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작전 하듯 1시간 반 만에 83명의 이사 후보를 심의하고 13명 선임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방통위가 전체회의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부분을 문제 삼으며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종면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하니 방통위의 이번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고, 정동영 의원도 김 직무대행의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용을 말할 수 없다"는 반복적인 답변에 "국회 무시, 국민 무시"라고 질타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임 절차 과정의 문제가 전혀 없었으며 계속되는 청문회에 피로감을 호소했다.

신성범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이 의결된 지난 6월 28일부터 이미 방통위 홈페이지에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의 이름, 사진, 주요 경력이 올라가 있었다"며 "방통위가 몇 시간 만에 뚝딱 심의·의결했다는 야당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상휘 의원도 이훈기 의원의 '쿠데타' 표현에 대해 "쿠데타란 기존 질서와 법을 무시하고 폭력적인 행위로 기본 판도를 바꾸는 행위"라며 "방통위는 이사 선임과 관련해 어떤 법도 어긴 게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의원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경우에 계속해서 복수의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태도로 보인다. 이 청문회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지 그 자체도 사실 굉장히 암울하다"라고 전했다.

야당 주도로 과방위는 이날 답변을 거부한 사유로 김 직무대행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2인 체제 방통위 회의에 대해 질의를 쏟아내자, 김 직무대행이 "나는 답변할 권한이 없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여당의 반대에도 최민희 위원장은 거수표결을 진행해 고발 건을 의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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