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가 돼야 완전한 광복"... 北에 실무 대화협의체 제안 [尹대통령 새 통일비전 제시]

尹대통령 '8·15 독트린' 발표
"경협·인적왕래 어떤 문제든 논의"
인도적 지원도 유지한다는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자유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의 내용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가운데 북한을 향해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우리 국민의 평화보장과 북한 주민의 생활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를 만들자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거부해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통일' 비전과 구체적 방안이 담긴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통일이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와 번영의 기회가 될 것을 자신했다.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국내에선 허위선동 수단인 가짜뉴스 박멸과 민간 주도 시장경제 강화,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박차로 내부에서 자유통일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면서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한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세력, 반통일세력"이라고 일갈했다.

북한을 향한 대응에 집중한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북한 자유 인권펀드' 조성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활동을 지원하고,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도 확대시켜 북한 주민이 다양한 경로로 외부정보를 접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해 식량·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직접 제안한 윤 대통령은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보장과 생활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간 긴장완화를 포함해 경제협력, 인적 왕래, 문화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 납북자 문제 등 어떤 문제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 제시했던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을 재차 언급한 윤 대통령은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