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서 2500억 차입, 국가재정법 위반"
"정상외교·대통령 경호에 예비비 지출, 비정상"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재정 운용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더해 실정법 위반까지 드러낸 역대 최악의 결산 성적표"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민주당은 결산·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정부의 재정운용상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감사원 감사와 정부 차원 징계를 적극 요구하는 등 책임을 엄정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 정책위의장은 "56조4천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진 의장은 "윤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며 "통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해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여유가 없자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상회의 참가 및 국빈 영접, 정상회의 개최,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등에 532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윤 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를 사용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이 사용했다"며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마땅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하여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일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경호가 예측 불가능한 것이고 대통령실 이전이 예측불가능한 것인가"라며 "예측할 수 없는 남북정상회담을 했다면 몰라도 (예측이 가능한) 정상외교에 예비비를 쓰나.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재정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해당 청문회를 예결위에서 열 가능성도 내비쳤다.
진 의장은 "국회 기재위원장이 여당 소속 송언석 의원이라 기재위 결의로 청문회가 실시되긴 어려울 것 같다"며 "가능하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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