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 '적정' 결론에…전북도의회 "당연한 결과"

새만금 개발 조감도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를 빌미로 예산 집행을 미룬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 새만금 SOC(기반시설) 사업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는 "현 정부는 지난해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 SOC 예산안 78% 삭감 등 새만금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실시해 새만금 SOC 사업이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부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 검토 용역은 지난 30년간 진행된 새만금 개발사업 자체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검토 용역에서는 당연하게도 적법성 등 5개 지표가 적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새만금 사업은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2030년까지 전체 개발계획 면적 78.1%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공사 관계자들과 전북 건설업계는 공기(工期) 증가와 사업 불투명성으로 인해 피해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지난 8개월 동안 공정이 전면 중단된 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 당위성이 재확인된 만큼 새만금 SOC 사업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e-mail]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