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의대 증원 관련 1차 실행계획, 내달초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책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빨리 논의해 다음달 초에라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의사 확대로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인력 부족 해결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장관은 "증원된 의사들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곧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 부족은 의료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누적된 문제"라며 "정책의 실패라는 점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들의 파업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수도권 대형 병원 파견에 의한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해 "지역 공보의가 (의료) 공백이 큰 병원 위주로 배치됐다"며 "도서 지역 등에서는 공보의의 파견(차출)을 제한하고, 가능하면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가 '정상 진료를 받는 환우는 30% 뿐'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하자, 조 장관은 "(체계적 조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지적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증원 과정에서) 의학교육점검반에서 대학별로 점검했을 때 각 대학은 현행 시설을 활용해서 늘어난 정원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며 "다만 질 저하에 관한 우려가 있으니까 교육부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 의사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관해 조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장관은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가 지역에 의료 확충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이해는 하지만, 법에 의한 강제적 확충 등의 우려를 감안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해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