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상공인 해외진출 全주기 지원나선다

수출 준비 단계부터 활용·현지 통관단계까지...'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 마련

관세청의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 개념도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수출이나 해외판로 개척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수출 준비 단계부터 수출 이후 현지 통관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그간 내수에 편중됐던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전환,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수출 준비단계...해외진출 소상공인 발굴

지원방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기관과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한편,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7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관세청의 기업지원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소상공인들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 활용단계...증빙서류 간소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과 수출신고 과정에서 들어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한다. 일례로, K-뷰티, K-수산물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간소화한다. 또한, 소상공인별 특성을 감안, FTA 최적 세율 등 맞춤형 해외통관 정보를 제공,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수출 이후단계...수출상대국 현지지원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의 통관제도 전문가를 ‘해외 공익관세사’로 위촉, 수출 상대국의 통관절차.수입요건 등 통관제도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등을 통해 원산지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지난 2월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FTA 전문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원산지검증 대응을 지원하는 설명회를 여는 등 소상공인 151개 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수출 증가세는 지속됐지만 내수 회복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