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앉은 내수 살려야"… 한은에 금리인하 압박 '총공세'

금통위 앞두고 ‘8월 인하’ 압박
지난해 2월부터 12회 연속 동결
선제적 금리인하 타이밍 잡아야
일부선 "금리인하는 시기상조"
부동산 상승 방아쇠 당기는 꼴
한은, 금리내릴 가능성은 낮아

주저앉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8월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가계와 기업은 소비, 투자 여력을 잃었고, 이자 부담을 줄이려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게 정부측의 입장이다. 반면 금리 인하로 인한 내수 부양 효과는 제한적이라,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22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2월부터 12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연 3.50%)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을 이유로 최근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췄다. 기록적인 수출 성적에도 무너진 내수가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주요 기관도 줄줄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한은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썼다"면서 "그러나 물가가 진정된 상황에서도 고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내수)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8월 금통위에서 충분히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독립성을 갖지만, 이례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이달 초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2년 이후 국제적인 여건 때문에 기준금리가 3배 정도 올랐다"면서 금리가 인하되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덜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선제적 금리 인하가 제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기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점이 부담 요인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방아쇠 역할을 할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9월 기준금리를 0.5%p 낮출 수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내리면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를 인하하면 기업들의 금융비용이나, 중소 자영업자들의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고, 투자 여력은 조금 생긴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 인하가 내수 부양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며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