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확산 어렵고 저출생 해결 의문... 정부, 지금이라도 적극적 개입해야

'필리핀 이모' 문제점과 해법 (下)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첫술도 뜨기 전에 전국적인 확산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 정책 목표인 '저출생 해결'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무범위 모호함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각 가정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불법체류자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9일 전문가들은 이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아직 시작 단계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우선 이들은 이미 시작된 사업인 만큼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분쟁이 생길 경우 우선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한 업체에 맡기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은 "시범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오히려 드러내놓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한 달에 한 번씩 업체, 정부 그리고 가사서비스센터, 협회 등 중립적인 기관이 모니터링을 실시해 '업무가 과도하진 않은지, 계약서에 명시된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업무의 비중이 본연의 정책 취지와 다른 아이 영어교육에 집중돼 있지 않은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사업이 시작하기 전 분쟁해결 절차를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분쟁 사례를 수집하고 협의체에서 논의해 FAQ로 만들면 각 가정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기 쉬울 것"이라고 했다.

이번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양남주 대구대학교 교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전국적으로는 확산하긴 어렵고 오직 서울에서 강남 중심의 고소득층들만 가능한 사업"이라며 "신청자가 몰린 것도 필리핀의 영어 사용 때문으로 보이는데 '과연 정부가 유아 영어교육을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우선순위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시범사업 중 각 가정과의 불화로 인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의 비싼 물가, 거주비 때문에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 교통비, 생활비에 지출하면 50만~60만원 남을 텐데 고향 친구 중에 한국에 제조업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300만원 이상씩 받는 걸 보면 불법체류로 빠질 수 있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다"고 우려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