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조 풀어 쌀 45만t 공공비축... 작년 쌀까지 추가 매입해 가격방어

농식품부 공공비축 시행계획
'남는 쌀’ 관리에만 연 3조원 소요
직불제 등 병행해 쌀 재배 줄여야

"쌀값 보장하라" 논 갈아엎은 성난 농심19일 오전 전남 영광군 대마면의 한 논 앞에서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회원들이 논 갈아엎기 투쟁 기자회견을 열어 트랙터가 논을 돌아다니고 있다. 연합뉴스

본격적인 추수 전 공급량 감소에도 오히려 쌀 가격이 하락해 정부가 1조원이 넘는 규모의 공공비축에 나섰다. 부양에 나선 가루쌀을 포함해 지난해 생산된 5만t과 올해 40만t을 공공비축 물량으로 매입해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농민단체가 가격 방어를 위한 쌀 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해외원조물량 10만t을 추가로 매입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제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를 대비해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 제도다.

공공비축 규모는 2021년까지 35만t 내외를 유지하다가 2022년 45만t, 2023년 40만t, 올해 45만t 등으로 규모를 키우는 중이다.

쌀 수요가 감소해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시장 개입의 수단으로서 공공비축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서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t, 친환경쌀 1만t을 포함해 총 45만t을 매입한다. 이 가운데 올해 생산 쌀은 40만t, 지난해 생산 쌀은 5만t이다. 올해 쌀 재배면적이 줄어든 만큼 지난해 쌀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해 농민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6월 민·당·정 회의를 열고 지난해 쌀 5만t에 대한 매입을 결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4년산 쌀 매입을 위해 1조2266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뒀고, 지난해 5만t 매입에도 약 11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는 쌀' 매입과 보관 등 관리에만 연간 3조원까지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비축 예산의 3배에 이르는 규모에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농식품부는 "수요 감소를 감안하지 않고 쌀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정부가 무한정 떠받치기는 어렵다"며 "직불제 등 병행을 통해 쌀 재배를 줄이고 시장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