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으로 군 병장 월급이 많게는 200만원 넘게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 소상공인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올해 병장 월급은 125만원.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까지 더하면 165만원까지 받는다.
여기에 내년에도 군 장병 처우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늘어, 병장 월급은 최대 205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늘려 잡았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천억 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
기존 30조원이었던 '새출발 기금'도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40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키오스크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은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적 현안 예산도 추가됐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늘리고,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 대 늘리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 600만 원까지 늘리고, 승합차 등 모든 차종에 보조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3% 안팎, 올해보다 20조 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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