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병 체질 확 바꾼다" 구조 전환 시범사업 하반기 시행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 공청회 열려
시범사업 3년 시행, 상종병 의료기관 기능 강화
전문의와 PA 업무 재설계, 전공의 부담 낮춘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하반기부터 3년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의와 간호사 등 숙련 의료 인력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40%에 달했던 전공의 비중은 20%로 낮춰나가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골자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시행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이나 3차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도 지속한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진료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한다.

유 과장은 "현행 체계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중증 환자가 39%(청구 단위 기준)이고, 그 외는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였는데, 3년 안에 중증 환자 비중을 6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병상도 감축한다. 유 과장은 "서울의 경우 전체 허가 병상이 1500병상 이상인 경우 일반 병상의 15%를, 그 외 병원은 10%, 경기·인천 10%, 비수도권은 5%를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려고 한다"며 "의무적으로 가기보다는 중환자 병상 비중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성과보상금을 가져가는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인력 구조는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업무 구조를 팀 구조로 재설계해 현행 인력 구조하에 의료 질을 높이고 중증 환자를 잘 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유 과장은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를 어떻게 재설계할지에 대해 병원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이행하도록 할 것이고, 전공의 근로 시간도 단축할 것"이라며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낮추고 연속근무 시간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이 기존처럼 진료량을 늘려서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중증환자를 잘 볼 수 있는 환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 방안 개편도 같이하고 있다"며 "총 3조원 내외에서 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중환자실과 입원료 보상에 1조5000억원, 중증 수술 보상에 5000억원, 사후 보상에 1조원 등을 할당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