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국토부, 자동차365 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국토교통부는 침수 중고차 불법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365'에서 중고차 침수 정보 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고차 침수정보 조회 서비스인 자동차365는 국민 누구나 중고차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침수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제공되는 침수 정보는 자동차 정비업자의 정비 이력,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업자의 점검 이력, 보험개발원의 전손 및 분손처리 정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정보 등 총 5가지다. 침수 정보 제공 대상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다.
국토부는 2021년 4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폐차 처리를 의무화해 침수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한 바 있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폐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