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숙련 이민자, 생산가능인구 확충 옵션 중 하나"

"외국인력 정착에 정책 초점"

대통령실이 저출생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급감 대응책 중 하나로 첨단기술 분야 고숙련 외국인력을 들여 정착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근본적인 원인인 저출생을 반전시키는 노력과 별개로 단기간에 생산가능인구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다.

우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준비와 저출생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공개적으로 외국인력 유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니 확충을 하는 데에 외국인력 활용이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며 "현재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인력이 기여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유치할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수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처럼 저출생을 겪고 있는 주요국들도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때문에 필요한 외국인력들이 우리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이민정책과 정주여건을 준비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구부가 출범하면 주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첨단기술 고숙련 노동자들을 위주로 외국인력 유치에 힘쓴다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처럼 기술력 있는 이민자들을 대거 수용해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단기 인력 위주로 노동력 부족만 채우기보단, 미국처럼 고숙련 이민자들을 받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며 "인구부가 출범하면 구체적으로 논의되겠지만, 첨단기술 관련 인재들을 국내에 정착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 확대를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것을 넘어 저출생 해법으로 활용하는 건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고려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저출생대응기획부'라 명명했던 인구부가 개칭된 것도 이민을 포함한 인구정책을 총괄할 필요성이 컸기 때문이라는 게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