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 中은 반보조금 조사 '맞불' [中-EU 무역 갈등 확대]

6월 초안서 업체별 수정
中전기차 관세 최대 46.3%
테슬라는 19%로 낮아져
이르면 11월부터 적용

중국 정부가 제조사에 과도한 혜택을 준다며 올해 보복관세를 예고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제조사별로 17∼36.3%p의 세율을 추가하는 관세 초안을 이해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미국 기업인 테슬라는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이 타 기업보다 적다고 판단돼 9%p의 추가 관세를 부담하기로 했다. 사진은 중국 상하이의 테슬라 공장에서 테슬라의 '모델 3' 자동차가 출고되고 있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르면 11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6.3%의 상계관세율을 적용한다. 중국 상하이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기존 10%에서 이르면 19%로 높아진다. 관보에 중국 수입차 상계관세율 방안을 게재한 EU 집행위는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EU 각 회원국의 승인을 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EU산 유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착수, 무역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기사 14면

■테슬라, 19% 관세율 적용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앞서 지난 6월 공개한 중국 수입 전기차 상계관세율 적용에 관한 초안을 이날 소폭 수정 발표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비야디(BYD)는 17%p 상계관세율을 더해 모두 27% 관세를 물게 된다. 다만 6월 초안에 비하면 0.4%p 낮아졌다. 지리자동차 상계관세율은 19.9%p에서 19.3%p로 하락했다. 관세율은 29.3%로 높아지게 된다.

가장 높은 상계관세율을 물게 된 곳은 상하이자동차(SAIC)로 상계관세율이 36.3%p에 이른다. SAIC는 상계관세율이 적용되면 46.3% 관세를 물어야 한다. 다만 SAIC 상계관세율 역시 6월 초안 37.6%p에 비해서는 소폭 낮아졌다.

수정안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곳은 테슬라다. EU는 당초 테슬라 전기차 관세율 10%에 20.8%p 상계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이를 9%p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상계관세가 더해진 테슬라 전기차에 매겨지는 관세율은 6월 초안 당시의 30.8%에서 이번 수정안에서는 19%로 대폭 낮아졌다.

집행위는 중국 토종업체들에 비해 보조금 혜택이 작다는 테슬라의 소명을 받아들였다.

■중국, EU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고 EU는 이제 결정은 중국에 달렸다고 맞섰다.

중국 상무부는 21일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보복조치로 EU산 유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과 EU 사이에 무역갈등이 확대,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날 앞서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EU가 발표한 중국산 전기차 확정 관세 결정 초안은 EU가 일방적으로 인지한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고 양측이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강력한 반대와 고도의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U중국상공회의소(CCCEU)도 EU의 관세율 대폭 인상에 대해 '보호주의 접근' '불공정 무역수단 활용'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CCCEU는 이번 조처로 중국과 EU 간 무역긴장이 심화하게 됐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EU의 상계관세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제소한 상태다.

반면 EU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무장해 EU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전기차로 인해 EU 전기차 산업이 고사 직전이라며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지 아니면 피할지는 순전히 중국이 어떻게 대안을 찾느냐에 달렸다고 반박했다.

EU 관계자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상계관세 적용을 앞두고 EU 시장에 전기차를 대거 밀어낼 '위험'이 있다면서도 "중국에서 운송하는 데 시간이 걸려"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애틀랜틱카운슬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해외 수출은 지난해 전년비 70% 폭증한 341억달러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40% 가까이 EU 시장에 수출됐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