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권과 간담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함께 2차 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카드업권이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에서 "최근의 티몬·위메프 사태는 이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 하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과 6개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현대), 7개 캐피탈사(롯데, 신한, 우리금융, 하나, 현대, KB, IBK), 신기술사업금융회사(아주아이비투자) 등 총 15개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 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 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카드업권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여전법에 따라 티메프 사태로 인한 환불·결제취소 부담은 모두 1차 PG사들이 부담하고 있다. 카드업계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비용을 일부 떠안을지 주목된다.
그는 "카드업권은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앞서 있는 금융 분야로서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전통적인 방식의 소비자 금융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는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하여 혁신적 결제 및 맞춤형 금융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또 다른 고객인 가맹점을 포함하여 고객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정부도 카드사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캐피탈업권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PF 사업성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자본확충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주길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캐피탈업계가 향후 성장동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면서 구독·공유경제 친화적인 물적 금융 영업 노하우와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범위 확대 및 관련 규제 개선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카드업계는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캐피탈업권은 렌탈 취급 범위 확대 및 보험대리업·통신판매업 등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요청했다. 신기술금융업권에서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업종 제한 완화 및 금융회사의 벤처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완화 등을 건의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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