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리동결 후 입장, 한은 독립적이라는 방증”

전날 한은 금리동결 결정에
용산 "선제적 금리인하 했어야"
정부 압박 논란 일자 해명 나서
"금통위 존중해 결정 후 입장 낸 것"
내주 내수진작 대책 앞둔 아쉬움 표명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3일 한국은행의 전날 기준금리 동결을 두고 “아쉽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오히려 독립성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한은에 압박을 가했다는 논란에 대한 해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전제이고, 다만 추석을 앞두고 내수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서 아쉽다는 입장을 낸 것”이라며 “한은이 독립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뒤늦게 결정이 나오고 나서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한은의 금리동결 결정 직후 대통령실은 본지를 비롯한 여러 언론을 통해 선제적 금리인하가 필요했다는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본지에 “시장에서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확률이 100%이고 0.50bp 인하 가능성도 35%나 된다”며 “그래서 정부로선 경기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한은이 선제적으로 했으면 도움이 됐겠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에도 이 고위관계자는 한은을 압박할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은의 금리동결 결정 근거 중 하나인 환율이 하락세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한은이 고환율 상황을 중요하게 보는 걸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1330원대로 내려가는 추세이고, 정책당국으로선 환율은 여러 변수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금리동결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낸 건 한은으로선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학계에선 사실상 내수부진의 책임을 한은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읽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재차 나서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리동결 결정 후에 우리가 입장을 낸 게 한은에 독립성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주 중에 추석에 대비한 물가안정과 내수진작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