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은 지속할 수 있는 구조개혁해야"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세대 간 형평성의 창출은 현시점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며 "반드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의 다층적인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소득대체율을 몇%로 할 것인지를 넘어서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노후소득 보장이 빈약한 이들에게 연금이 조금 더 지급되고,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연금에 대해 기대할 만한 구조의 정착을 위해 많은 분들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21대 국회(도출안)처럼 연금기금 고갈이 9년 정도 늘어나는 것은 MZ 세대를 포함해 모두가 반대한다"며 "9년이 아니라 적어도 70년은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처럼 기초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까지 아울러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연금개혁에 있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모수개혁안)이 이뤄지려면 기초연금과 토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젊을 수록 보험료를 천천히 올리는 반면 장년층은 빠르게 올리는 차등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러한 방안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정부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연령대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청년은 중장년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고 향후 상당한 보험료율 인상을 감수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위원장은 "가입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이 보험료율 인상과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당해야 하는 청년의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은 연령대별 형평성 개선 취지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박사는 "중장년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다"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 경력단절 중장년의 불이익 보완 등을 당부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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