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법규 위반 협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
"이익은 민간기업, 손해는 혈세냐?" 시민들 분통
지난 22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의회 동의 및 대출약정 승인 절차를 거친 민간사업자와 남원시 간 실시협약을 무효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음을 들어 남원시가 4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시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협약 해지 시 남원시가 대출원리금을 배상하게 돼 있는 등 위법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실시협약으로 처음부터 강행법규 위반에 따라 협약 자체가 무효라 주장하고 있다.
또 민간사업자가 대기업을 대표사로 앞세워 과도한 수요예측과 사업 수익구조 왜곡으로 기망적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대출금액을 부풀렸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 주식회사에서는 사업 타당성, 수요예측 등 사업계획에 대한 검증 없이 남원시의 신용보강을 빌미로 민간사업자에게 PF대출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대주단 측의 과실 또한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1심 판결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경기가 안 좋아 먹고 살기 팍팍한데 민간개발사업이 잘되면 이익은 민간기업이 가져가고 사업이 안되면 사업 포기로 남원시가 혈세로 손실을 부담해야하는 거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남원시는 대주단의 과실이 1심 재판부를 통해 판단되지 않은 부분과 부당함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대응논리를 보강하는 등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시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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