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추석을 맞아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 17만톤을 공급하고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추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우선 당정은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 17만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SRT를 이용한 역귀성에 대해 30~40%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은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한다.
특히 당은 추석 민생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지난해 민간 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내달 중순 이전에 조기 발표하기로 했다. 한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당정은 최대 50%까지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추석 명절 계기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최근 연이은 전기차 화재에 대응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앞당겨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부천호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당정은 스프링쿨러 등 구축건물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기로 하고 군경이나 재난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등도 추서 계급에 따라 지급하는 한편 제도 시행 이전 대상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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