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에 긴장한 은행, 대출한도 확 줄인다.. 주담대 만기 40→30년에 한도 1억원 급감

국민은행 주담대 기간 30년으로 축소
시뮬레이션 결과 연소득 1억원 주담대 기간 30년 줄이면 1억500만원 한도 축소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1억원 제한·마통 한도는 5000만원
이복현 금감원장 개입 발언에 긴장한 은행권, 전방위적 대책 내놔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26일 서울 용산구의 시중은행 ATM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감액 추이

(조원)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3월말	-2.2	-0.4
4월말	4.4	4.3
5월말	5.2	5.3
6월말	5.3	5.8
7월말	7.2	7.6
8월(22일 기준)	6.8	6.1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표>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 추이

시기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
2024년 4월 말	698조30억원
2024년 5월 말	703조2308억원
2024년 6월 말	708조5723억원
2024년 7월 말	715조7383억원
2024년 8월 22일까지	722조5286억원

(자료: 5대 시중은행 합산)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연소득 1억원 기준 대출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놨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플러스모기지론 중단으로 대출한도를 줄이고 갭투자용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은행 개입" 한 마디에 긴장한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제는 대출한도 조이는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방안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은행들은 더 이상 대출금리 인상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거래 폭증에 따른 가계부채 급등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금융당국이 주문한 비가격적 가계대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최장 50년(만 34세이하)인 주택담보대출 기간이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한도를 제한한다.

마이너스통장도 한도가 현행 1억원~1억5000만원에서 5000만으로 축소된다. 타행과의 전세자금대출 대환도 금지되며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도 금지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대출을 규제하면 투자성 자금의 경우 기타 토지 대출로 번지는 풍선효과까지 고려한 조치"라면서 "실수요자를 지키면서 투기 수요를 적극적으로 막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은행과 같이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적용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크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 거치 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거치 기간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 기간으로 바로 원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A은행이 내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만 줄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소득 1억원의 대출자 한도(연 3.85% 가정·스트레스 DSR 적용 전)가 8억1500만원에서 7억1000만원으로 1억500만원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의 대출자 한도도 같은 계산을 거치면 5200만원 축소된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을 중단하고 갭투자용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는 조치에 나섰고,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오는 2일부터 신한은행과 같이 플러스모기지론 가입을 제한하고, 갭투자 방지를 위해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의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또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대출 모집 법인 한도 관리를 강화, 법인별 월 한도를 2000억원 안팎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대출한도 축소에 나선 것은 가계대출 급증세가 꺽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달 가계대출 잔액은 722조5286억원으로 지난달 말(715조7383억원)보다 6조7903억원이나 늘었다. 이 속도대로라면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약 7.2조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금리를 높이면 결론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서 "신규대출이 늘어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출 상환을 유도하면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와 은행장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리 간담회에서 조용병 연합회장의 제안으로 가계부채 관리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대출금리 등 가격중심 대응보다는 은행별로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심사를 체계화하고 대출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보다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mail] 박소현 김나경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