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대신 전세대출 갚아준 보증기관… 손해율 73%로 급등

은행, 높은 보증비율에 대출 늘려
고금리·역전세에 미상환 늘어나
보증기관 수익성 빠르게 악화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의견도

은행들이 90%대의 보증비율에 기대서 전세대출을 손쉽게 내줬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SGI서울보증이 차주 대신 은행에 대신 갚아준 대출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SGI서울보증이 은행에서 받은 보험료의 70% 이상을 대위변제에 쓰고, 지난 5년 새 손해율이 10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높은 보증비율→전세대출 문턱 완화→전세가격 상승 및 역전세에 따른 상환 리스크 상승→보증기관 대위변제 급증의 악순환이다. 높은 보증비율이 전세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보증기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개인금융신용보험의 손해율은 72.6%로 지난 5년래 가장 높았다.

전세대출 개인금융신용보험은 은행이 전세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발생할 손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지난 2007년 출시돼 현재 15개 은행이 SGI서울보증과 협약을 맺고 있다. 손해율은 SGI서울보증의 대위변제금(은행에 지급한 보험금-차주에게 회수한 구상금)을 은행들에서 받은 보험료로 나눈 것이다. 손해율이 높아지는 건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많다는 것으로 SGI서울보증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SGI서울보증의 손해율은 지난해부터 급상승하면서 수익성이 단기간에 악화됐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7.3%에서 지난 2021년 10.1%로 소폭 상승한 후 2022년 21.6%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손해율이 70.2%로 급등한 뒤 올 상반기 72.6%까지 올랐다. 은행들이 매년 전세대출 미상환에 대비해 가입하는 신규 개인금융신용보험 건수는 연간 14만~16만건으로, 신규 보험가입금액은 30조원 이상이다.

지난해부터 손해율이 급상승한 것은 역전세난과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 장기화 및 역전세 등으로 보험사고 증가에 따라 손해율이 상승했다"면서 "다만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손해율)은 시차를 두고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은행이 높은 보증비율을 토대로 전세대출을 쉽게 내주고, 이를 통해 전세가격이 상승해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증비율이 높으면 은행들의 대출 건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주들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을 쉽게 내줘 가계대출도 늘어날 수 있다. 은행의 주택관련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보증기관들의 보증서를 보고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심사는 은행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증서가 있어야 대출심사 절차 또한 시작되는 구조"라며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이 높아서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해도 은행들의 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와 역전세 현상이 최근 완화되고 있어서 손해율 증가세도 둔화될 것"이라며 "주택시장 및 금융시장 동향, 상품 손해율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손해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보증기관의 건전성 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 실물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방증인 만큼 정부가 시장 리스크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나경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