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위한 집]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 "나이 드니까 밥해먹기도 힘들어 실버타운을 알아봤죠. 유튜브로 찾아봤는데, '한 달 살기 체험'도 있더라고. 실버타운도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니까 한 달 체험해보고 결정하려고요. 아직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실버타운에 들어가게 되면 재산은 어느정도 정리해야되지 않을까요?" -실버타운 한 달 살기 입주를 앞둔 배영자씨(70)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고령층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혼자 생활하기엔 힘에 부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하지만, 막상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 초고령 사회 앞두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나서
"노인 1000만명 시대"
정부는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7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18.6%로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진화에 나선 이유다.
정부는 지방의 인구감소 지역에는 그동안 금지했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수도권에는 '대규모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과거 분양을 받은 뒤 고령층이 아닌 자녀 등 무자격자 소유 논란, 허위·과장광고 문제가 제기돼 지난 2015년 폐지됐으나 9년 만에 부활했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위해 설립 및 운영 규제와 부지 및 자금 등 공급 단계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실버 스테이(민간임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등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뜻한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로 60세 이상 노인에게 주거 공간과 함께 식사, 가사·청소, 여가 프로그램, 운동시설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실버타운은 가장 잘 알려진 형태의 주거시설로 주로 민간에서 공급하는데, 통상적으로 입주 시 2억원~1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과 매달 230만원~46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실버스테이는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시설로 공공의 지원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형태로 통상 200만원~350만원의 보증금과 4만원~7만원 사이의 월 임대료를 지불하면 된다.
정부는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방침이다. 여기에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 실버타운에 입주할 경우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3000가구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연내 공급할 계획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해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가구의 건강·여가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국가통계포털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40개소 9006가구, 공공임대주택은 3924가구다.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고령층을 위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은 고령층을 위한 주택이 최소 30만~40만 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윤 원장은 "노인 1000만 시대이지만 '액티브 시니어'에 해당하는 사람은 50%다. (액티브 시니어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존 자립이 아니라 반자립이나 반 의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의존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요양원이나 노인병원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것저것 떼고 나면 (고령층을 위한 주택은) 30~40만 호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경우 국토부가, 최상층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남은 애매한 사람들이 바로 중산층"이라고 지적했다.
노인복지주택, 지역 거점 서비스에 초점 맞춰야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52년 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17.4%)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어 2050년 1891만명(40.1%)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베이비부머'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령층을 위한 주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들을 위한 주거를 새롭게 짓는 것뿐일까.
윤 원장은 고령층을 위한 주택에 들어가는 '서비스'를 주요 쟁점으로 봤다.
그는 "우리가 대개 큰 틀에서 보면 공간과 기술, 그리고 사람이 있는데 이 사이에 서비스가 들어가야 고령 친화형,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이 될 수 있다"며 "주거 서비스, 주거생활 서비스 등 '서비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고령층을 위한 주택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에서 100개 규제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노인복지주택의 건강관리서비스 확대'를 짚었다.
윤 원장은 또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해 지역 거점에 플랫폼화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1차 베이비부머(1954~1964년생·705만명)와 2차 베이비부머(1964~1973년생·954만명)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지역 거점의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센터가 들어서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에서 공급하는 시니어 타운을 억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시니어 타운은 그대로 민간에서, (공공기관은) 지역 거점에 서비스를 주면서 형평성을 맞춰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흑백 논리가 아닌 서로가 같이 가야만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거점 자리로 행정복지센터와 학교를 지목했다. 이어 "지역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행정복지센터나 학교 주변에 센터가 들어오게 될 경우 사회적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초고령 사회로 향하는 현시점에서 고령층 주거 공급 마련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가운데 기존의 자원과 새롭게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절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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