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전기요금 폭염 지나면 정상화...동해가스전 주관사 곧"

한전 올해 빚 4400억 증가...총부채 203조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큰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 사용이 많은 여름 이후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할 것"이라며 "시점이 문제고 아직 검토 중인데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시점에 대해 "폭염 기간은 지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상황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한전은 2021∼2023년 원가 밑으로 전기를 공급해 43조 원의 누적 적자에 직면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 9900억 원이다. 지난해 말(202조 4500억 원)보다 4400억 원가량 늘었다.

2022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친 kWh(킬로와트시)당 45.3원(44.1%)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은 작년 3·4분기부터 일단 '역마진' 구조에서는 벗어났다.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대규모 부채로 인해 지난해부터 연간 4조 원이 넘는 이자가 발생해 영업이익에도 총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졌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도 약 2조 2000억 원을 이자 비용으로 썼다.

안 장관은 최근 하남시가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의 종착지인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전력계통 보완 노력과 함께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 중재기구를 두는) 전력망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급한 만큼 올해는 꼭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석유공사가 '대왕고래' 유망구조를 포함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두 번째 시추 작업이 이뤄지는 2단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받아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장관은 "어느 위치를 탐사할지는 해외 투자가 들어오면 투자사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투자 주관사 선정도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 장관은 내년도 11조 5010억 원의 산업부 예산이 편성됐다고 소개하면서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투자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목상으로는 올해보다 218억 원이 증가했지만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간 반도체·원전 성장펀드를 감안하면 전년 대비 3418억 원 증가, 3% 정도 증가한 예산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5조 2790억 원으로 올해 대비 약 10% 증가했으며 2023년 수준으로 복원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범정부 차원 'R&D 개혁' 차원에서 2024년 산업부의 R&D 예산은 2023년 대비 10%가량 감소한 바 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