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 8조8928억원 반영...숙원사업 차질 없이 추진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8조8928억원을 확보, 2년 연속 국비 9조원 시대 달성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정부 예산안(8조6021억)원 보다 2907억원(3.4%) 늘어난 규모로,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2%로 낮게 설정된 상황과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중 도로·철도 분야 1조7000억원이 감액된 것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셈이라고 전남도는 강조했다.
앞서 전남도는 연초부터 국고 확보 단계별 전략에 따라 정부 정책과 지역 현안을 연계한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실국장급 간부 이상의 중앙 부처 방문 설명, 여야 국회의원 예산간담회 실시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전남도가 중점 건의한 완도~강진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등 광역 교통망 적기 구축에 필요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비롯해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규 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47건 1254억원(총사업비 2조9879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완도~강진 고속도로 기본계획 수립비(37억원)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설계비(40억원) △광주 송정~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2692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준공 기한이 도래한 △강진~광주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공사비(435억원)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 공사비(461억원) △여수 화태~백야 도로 공사비(693억원)을 확보해 차질 없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가 본격 진행되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공사비(694억원) △곡성 석곡~겸면 도로 공사비(260억원) 등도 포함됐다.
관광 분야는 지역 소멸 대응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26건(247억원)이 반영됐다. 신규 사업으로 △해남의 목포구등대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7억원) △영광의 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 사업(4억원)도 포함됐다. 계속 사업으로 △광양의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비 등 24개 사업(236억원)이 지역별로 골고루 반영됐다. 또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16억원)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 개최 지원(23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순천 30억원/ 진도 30억원)도 반영됐다.
농수축산업 분야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설계비(2억원)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설계비(4억원)이 반영됐고, 친환경농가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확대는 7년 만에 91억원 증액됐다. 또 △진도 서망항 국가어항 확장 타당성 용역비(5억원_ △여수 국동항 건설 설계비(24억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비(402억원)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모델 연구 개발비(30억원) 등이 반영됐다.
핵심 전략사업 분야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선박 연료 공급기술 연구 개발비(42억원) △디지털바이오 스마트 임상 지원 연구 개발비(35억원)가 반영됐다. 또 △미래 모빌리티 충돌안전 고도화 기반 구축비(30억원)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 기술 개발비(24억원) △석유화학 무탄소 연료 기반 NCC 공정기술 개발비(44억원) 등도 반영됐다.
에너지 신산업 및 산단 지원 선도 사업 분야는 △70kV급 신송전 전력기자재 평가 기술 개발 및 실증 기획 용역비(2억원) △에너지기술 공유 대학 구축 사업비(30억원) △탄소중립 에듀센터 사업비(16억원)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실시설계비(15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대불 국가산단) 계획 용역비(5억원) △강진 제2일반산단 진입도로 실시설계비(5억원)가 반영됐다.
재해 분야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2개소(243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신규 4개소 사업비(13억원)와 계속 36개소 사업비(439억원)가 반영됐다.
이 밖에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순천대 글로컬 교육문화복합관 리모델링 설계비(10억원) △여수국가산단을 비롯한 호남권역의 다양한 재난대응을 위한 호남권역 소방용수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비(23억원)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및 운영 사업비(947억원)가 포함됐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 최소 3000억원 이상 추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회 증액 대상 주요 사업은 △호남권 사회간접자본 사업(2000억원 이상) △국립 김산업 진흥원 건립 용역비(2억원) △K-디즈니 조성 인력 양성 및 콘텐츠 제작비(154억원)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설계비(20억원) △인공지능(AI) 첨단 축산업 융복합밸리 조성 타당성 용역비(3억원) 등이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광양 공업용수도(Ⅳ) 실시설계 용역비(5억원) △화순 탄광 경제진흥사업 실시설계용역비(17억원)도 조속한 통과와 함께 예산 반영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15억원)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타당성 용역비(5억원) △여수 세계 섬박람회 개최 지원 추가 증액(32억원)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도민의 소득을 증대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비롯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감액 또는 미반영된 지역의 현안 사업도 국회심의 단계에서 증액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2년 연속 국고 9조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전남 대도약을 이어갈 신규 사업도 다수 반영돼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면서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까지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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