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과 함께 교육 방안도 마련 필요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해 "마약과 같은 수준의 단속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출입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물이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하는 성범죄가 확산하는 것에 대해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와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디지털 성 범죄에 대한 교육과 처벌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하는 사태가 발생해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과거 합성을 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지만, 현재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허위 영상물 제작이 쉬워졌다. 이에 따라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사진이나 영상을 나체사진과 합성해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크게 늘고 있다.
문제는 10대 청소년 범행의 증가세가 가팔라진다는 점이다. 2021년 전체 피의자 수 대비 10대 피의자의 비율은 65.4%였지만, 지난해에는 75.8%까지 치솟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AI), 이런 것들이 잘못 활용되면 우리 사회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