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60조 돌파
내년도 국방예산의 백미로는 북핵 대응 및 전투역량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전년 대비 3.6% 늘어난 61조5878억원을 편성해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했다.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지난 2020년 처음 50조원 돌파 이후 4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국방예산 60조원 시대를 맞게 된다. 이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166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2.4% 늘어난 18조712억원으로 편성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병사 월급으로,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까지 55만원으로 올라 이를 합치면 최대 한달 205만원을 받게 된다.
방위비 개선비는 킬체인을 비롯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 강화에 총 6조1615억원이 배정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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