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 노인 일자리 110만개 공급[내년 예산 677조]

저출생 대응·노인 일자리
소득 2억5000만원까지 특례대출
공공임대주택 25만2000가구 공급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내년 20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출산가구의 육아휴직·돌봄·주거비 등 전방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출산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노인 일자리를 내년 역대 최대인 110만개로 확대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일·가정 양립 예산은 총액 기준으로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19조7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늘었다.

육아휴직·돌봄·주거비 등 3대 분야 지원을 강화했다. 올해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가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첫 3개월(1~3월)은 250만원, 이후 3개월(4~6월)은 200만원, 나머지 6개월(7~12월)은 160만원 등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대폭 늘렸다. 2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했다. 육아휴직을 간 동료 대신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체인력지원금도 올해 80만원에서 내년 120만원으로 40만원 올라간다.

내년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부부 합산 2억5000만원 이하이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로 완화했고, 지원비율도 5~10%p 늘렸다.

내년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개를 공급한다. 1000만명을 돌파한 노인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단가도 올해 33만4000원에서 내년 34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작년보다 10조원가량 늘어난 21조8646억원이 편성됐다. 소득보전을 통해 노인 빈곤율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올해 11만5000호에서 내년 15만2000호로, 분양주택은 9000호에서 1만호로 각각 확대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저소득층 자활성공지원금 150만원도 신설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