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임박..정부 "지금은 의료공백 최소화할 때"

간호사 중심 보건의료노조 29일 총파업 예고해
의료공백 상황 속 총파업, 의료대란 위기감 고조
정부 "현실화되더라도 불편 최소화 조치 취할 것"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도 만전 기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는 29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시점으로 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금은 의료공백 최소화 힘 모을 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파업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보건의료인들이 보였던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간호사가 대다수인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의정갈등 장기화로 불거진 의료공백이 의료대란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병원 운영에서 30~40%의 비중을 차지했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이후 의대 교수들과 간호사 등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워왔기 때문이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쟁점이던 간호법이 여야의 합의로 의결됐고, 이 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렇듯 힘을 보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들과 사용자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정부도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고 불편을 줄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자체와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구축해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필수업무를 유지하는데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연휴' 응급실에 대한 집중지원 실시

이날 중대본에서는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동네 의료기관이 쉬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추석명절 전후인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조 장관은 "이번 추석명절 연휴에는 평년 명절연휴 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하겠다"며 "또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를 분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들도 경미한 증상이신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확대한다.

환자의 분산, 조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해 'KTAS' 1~2, 즉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 이상 한시 운영한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