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역동경제 구현"...특허청, 내년 예산안 7058억원 편성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8 12:00

수정 2024.08.28 12:00

특허 빅데이터 활용, 지식재산 금융, 수출기업 분쟁대응, 고품질 심사 등 집중 지원
"역동경제 구현"...특허청, 내년 예산안 7058억원 편성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41억원(0.6%) 증액된 7058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6억원이 늘어난 3653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 집중투자 분야로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창업·성장 지원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화 △AI 기반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등을 꼽았다.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역동경제 구현

특허청은 우선 전 세계 5억8000만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 역동경제 구현에 본격 나선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기획을 객관·효율적으로 지원하고, R&D 수행단계에서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을 확대해 미래 유망기술 선별 및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올해 5월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유출 방지 전략을 수립한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창업 지원

지난해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9조 6100억원으로 10조원 돌파를 눈 앞에 둔 가운데,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종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기업 지식재산권분쟁 대응역량 강화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출국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을 지원한다. 또한,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등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최초 공동조사 결과, 해외 위조상품으로 인해 우리기업의 매출액·일자리·세수 등 손실이 확인된 가운데 피해 최소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을 확대한다.

AI 기반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지난해 LG AI연구원과 함께 세계 최초로 구축한 초거대 특허전용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심사 지원 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선다. AI 기반 특허검색, 상표·디자인 이미지 검색 등 지능형 특허 행정을 구현, 우리기업에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청의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뒤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 확정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