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핵심 추진성과’ 발표
회의에서는 '스마트혁신 향후 발전방안'을 주제로,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조직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4대 스마트혁신 추진 전략별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문화 개선·근무혁신·간부급 리더십 확보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고 청장은 "현재 스마트혁신 100개 과제 중 56개 과제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중 77개 과제를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스마트혁신의 성공 경험을 체화하고 이를 관세행정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그간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추진, 관세 분야 규제를 모두 재정비했다. 현재 운영 중인 1546개 행정규칙을 전수 조사해 관련성 높은 고시·훈령은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내부 지침을 없애는 등 871개(전체의 56.3%)의 행정규칙과 지침을 폐지했다.
국내에서 석유 블렌딩 후 수출도 환급·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국세청·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을 통해 규제개혁에 나서 연간 1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또 오픈 API 방식의 무역데이터 개방 항목 확장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으로 연간 3조 9000억 원의 기업 생산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아울러 마약밀수 단속 체계도 강화했다.
효율적인 마약 탐지를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기탁수화물 여행자정보·X-레이 판독화면 동시구현 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377㎏의 마약밀수를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 민생위해물품 반입도 차단, 총 1109억원 손실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국제표준 제정도 선도했다.
세계관세기구에서 국가 간 전자 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작업을 주도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을 조성, 기업들의 물류비용 808억 원을 절감했다. 국제우편 세관 신고 서식 개정도 주도해 신고 항목을 신설, 마약류와 같은 고위험 물품도 효율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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