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올해 학생·교사 딥페이크 피해 총 196건…179건 수사 의뢰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8 14:35

수정 2024.08.28 14:37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늘봄학교 운영 준비 상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늘봄학교 운영 준비 상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텔레그램을 '딥페이크' 피해가 확산되자 교육부가 긴급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올해 교육당국이 접수한 딥페이크 피해는 2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196건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186건, 교원 10건이 접수됐고, 이 중 179건을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 전달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한다.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를 명확히 홍보하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와 신고 전화번호 등을 학교 현장에 알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조치도 수립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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