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환자 몰릴 것 예상해 의료역량 제고
9월 11일부터 2주간 응급의료 집중 지원해
응급실 전문의의 진찰료 수가 250%로 상향
9월 11일부터 2주간 응급의료 집중 지원해
응급실 전문의의 진찰료 수가 250%로 상향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진료공백과 응급실 기능 저하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 역량을 확보한다.
정부는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동네 의료기관이 쉬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응급의료 역량을 높여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명절 전후인 오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명절 연휴에는 평년 명절연휴 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를 분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들도 경미한 증상이신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까지 추가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확대한다.
환자의 분산, 조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해 'KTAS' 1~2, 즉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 이상 한시 운영한다.
또한,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분담한다.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과 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인력 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과 일반의 등 대체인력을 최대한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병원의 상황에 맞게 응급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기간부터 실시해온 응급실 인력 기준을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조 장관은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며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해 중증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9월부터는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됐고, 29일에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예고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노조 파업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전공의 공백에도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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