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컨트롤타워 국무총리실로…5년→7년 처벌도 강화

정부,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 확보할 예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원내대표, 한 대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29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로 설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별 긴급 현안보고' 후 취재진과 만나 "허위 영상물은 현행 징역 5년을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 조치가 돼야하지 않겠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딥페이크로 인한 성범죄가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각 부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어 이를 통합, 조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김 의장은 "통합 조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전담 부서를 맡아줄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를 통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유통경로인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 영상물이) 많이 유포되고 있지만,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제공조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정보를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제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도)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하향 문제와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것(허위 영상물)을 하는 분들 중에서, 혹시 하고 싶어하는 분들 중에서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을 수 밖에 없다.

저희가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하향과 같은 국민들의 열망이 큰 제도까지도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정경수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