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상승...지원 필요”

부산도시공사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방향’ 정책포럼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선유지비용이 노후화에 따라 증가함으로 입주민 임대료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축 전문가들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기했다.

29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방향 정책포럼’이 열려 이 같은 문제 진단과 해결책 등이 논의됐다.

지난 2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방향 정책포럼’ 현장. 부산도시공사 제공

식순은 부산시의회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토지주택연구원 이영은 실장과 김은지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장의 발제에 이어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토지주택연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을 소개하며 주거환경의 양적 공급보다 질적 측면이 우선돼야 함을 전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함께 실질적인 이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소장은 그간 진행한 부산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조사를 바탕으로 도시공사 임대주택의 현실을 정리해 보여줬다. 현 주거환경은 관리가 잘 돼 만족도가 높았으나,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상승으로 인해 임대료도 함께 오르는 등 비용적 문제가 있어 지원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주 이용자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해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점과 함께 이주대책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한 점도 짚었다.

이어 부산대 우신구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이 열려 공사 박영수 기획관리실장, 이복조 부산시의원, 시 하성태 주택건축국장, LH 이승규 팀장, 부산연구원 이동현 실장 등이 논의를 이어갔다.

패널들은 이주에 대한 입주민 동의, 이주대책 계획 마련, 사업성과 복지 간 우선순위 설정 필요, 재정·정책 지원, 입주민 복지 연속성과 주택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국가·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용적률 상향 통한 사업성 확보, 단순 개조 넘어선 에너지 효율·스마트 기술·의료 연계, 순환형 임대주택 활용성 검토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편 공사는 지난 4월부터 30년 이상 된 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개선 방향을 찾고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방향 중장기 로드맵 구축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 말 나올 전망이다.

지난 2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방향 정책포럼’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제공

[e-mail]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