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수출에 '원전산업 지원특별법' 다음달 국회 발의

로드맵 연내 마련 "특별법, 이행기반 갖출 것"

2021년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고 원전 수출을 통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1.12.29.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석탄회관에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이 이르면 다음달 정기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최종 다듬는 단계"라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체코 원전 수출을 계기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이 법안에 원전을 산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종합적인 지원을 다루기 위한 심의위원회도 구성하는 내용을 담는다. 기금 등 재원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근거 등도 담긴다.

아울러 산업부는 오는 2050년 국내 원전산업이 달성할 매출과 고용창출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TF는 원전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발전전략으로서 체계적으로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연내 종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미래지향적 원전정책 4.0 수립, 소형모듈원전(SMR) 선도국 도약, 원전산업 펀더멘털 고도화, 수출산업화 전략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특별법 제정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특별법을 통해 로드맵을 법정기본계획으로 흔들림 없이 이행할 기반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