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미국과 일본 정상이 바뀌어도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정의 효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협력체계가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굳건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높아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외교를 펼쳐가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정책을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는 (지도자 변경이 있어도) 엄연히 공식 외교문건을 통해 지속가능한 효력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협력체계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글로벌 경제·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3국에도 매우 이익이 되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오는 11월 5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고, 일본은 내달 27일 차기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치른다.
윤 대통령은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관련,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양국 외교당국 간에 논의하고 있고, 저는 늘 열려 있고,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된다면 늘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아마 가을에는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할 것 같은데,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한일 간에 앞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9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 기시다 총리는 마지막 외교활동으로 한국 방문을 고려 중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 차기 정권에서 북핵 관련 입장이 바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거부)를 용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입장이나 전략과도 완전히 배치되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NPT 시스템이 무너지며 동북아 핵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점점 견고해지고 가동이 잘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각종 외교 성과를 긍정 평가한 윤 대통령은 특히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한중관계에 있어서 진일보한 점이 있다는 것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켰다.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켰다"며 "중국과는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자유의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북녘 땅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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