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도 글로벌 스탠더드 찾아야… 유연성이 중요" [尹대통령 ‘4+1 개혁’ 흔들림 없다]

노동·교육 개혁
늘봄학교 확대 유보통합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주요 화두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시하면서 유연성을 강조했다. 사업자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유연성이 적용돼 노동시장이 선진화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다.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로는 늘봄학교를 확대해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좀 찾아 나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며 "사업자에게만 유연성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나 노동자도 이를테면 노동 시간과 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짚은 유연성은 근로 시간과 형태, 임금구조를 망라한다. 가령 특정 연령을 정해 임금피크로 올라가지만 완전히 퇴직을 할 때까지는 임금이 조금씩 떨어지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퇴직 전까지 일을 하고 싶은 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보장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노동시장이 선진화하고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들의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런 유연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은 당초 목표대로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 가운데서도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다"며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이고 지방의 교육역량도 키워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