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벗기는 AI 잡는다"..딥페이크 막는데 50억원 투입

'첫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에 162억 투입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50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162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증설하고 관련 예산도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저출생 극복과 위기 가족 및 청소년 보호, 폭력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둔 내년도 여가부 예산은 올해(1조7234억 원)보다 5.4% 늘어난 1조8163억 원으로 편성됐다.

먼저 정부는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내년 5528억3300만 원으로 172억여 원 증액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단가를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올리고 현재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한 연 9만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도입됨에 따라 관련 예산 162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예산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다음 달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9명 증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선지급제 대상 미성년자는 1만9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예산은 5억8000만 원 증가한 12억2200만 원으로 편성했다. 440명에게 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은 시간당 1만1630원에서 1만2180원으로 올리고 영아돌봄수당도 추가 지원(시간당 1500원)한다.

최근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딥페이크' 불법 촬영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총예산은 올해보다 약 3억 원 늘어난 50억7500만 원이다.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약 1억 원 늘어난 7억1200만 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예산은 올해 34억7500만 원에서 내년 32억69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여가부는 "삭제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됐으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과 인건비는 2100만 원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교제폭력, 스토킹,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9종)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도 보급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 지원을 담당하는 지역특화상담소는 14곳에서 15곳으로,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은 5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은 기존보다 두 배 오른 1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들에게 5년간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생·인구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한부모 가족 및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