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논의, 노연홍 위원장 "변화의 시작점 될 것"

장기간 누적, 의료의 구조적 문제 해결 단초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논의해 발표할 예정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푸는 시작점 될 전망"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불균형적 수가 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의료개혁 방향이 논의된다.

30일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논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장기간 누적된 의료의 구조적 문제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특위 출범 이후 4개월간 100명이 넘는 특위와 전문위원회 위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만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논의한다"며 "1차 실행방안은 인력 수급추계·조정 시스템 구축,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한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정상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필수의료 공정보상 체계 확립 등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난제들에 대한 해법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번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어렵게 하고 자긍심을 저해해 왔던 중증·필수 분야 저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불균형적 저수가 체제를 종식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이는 필수의료 강화라는 특위의 첫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튼튼한 디딤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날 논의할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안과 관련해서도 그간 건강보험 의존적 의료분야 지원에서 벗어나 인력양성, 지역의료 기반 확충에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국가재정이 필수·지역의료 강화의 견인차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간 누적된 우리 의료의 구조적이고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 실마리를 찾아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근본적 해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미에서 이날 논의할 실행방안은 장시간 근로 속에 퇴색된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낭비적 전달체계, 지역 의료생태계 고사, 장기간 방치돼 온 저수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근본적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거대한 전환을 이끌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말의 성찬이 아닌 과감한 개혁 이행을 통해 국민과 의료현장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료개혁특위는 오후 3시 브리핑을 통해 이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노 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브리퍼로 나서 개혁 방향 전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