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덜 걷혀 30조 펑크 우려
부족분 메울 방안 속히 마련해야
부족분 메울 방안 속히 마련해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지나친 낭비를 줄여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건전재정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 반면 3.2% 증가분은 과도한 긴축재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전재정을 표방하는 정부의 명분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어느 정부나 확장재정으로 돈을 풀어 선심을 쓰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쟁점은 건전재정보다는 재정의 근본적 역할이 가능하겠느냐는 점이 핵심 이슈다. 그 중간에 '세수펑크' 논쟁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올해 세수결손은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역대 최대로 50조원대 세수펑크를 낸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위기다.
이런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근거가 있다. 지난 7월까지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적은 수치다. 이런 추세를 연말까지 단순 적용한다면 32조원이 펑크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주요 기관들도 이러한 추산에 한목소리를 낸다. 조세재정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세수결손이 불가피해 올해 세금이 총 23조2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조8000억원의 세수결손을 예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상당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 추계가 크게 벗어나면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발생한다. 그만큼 세수 추계는 내년도 안정적 재정운용의 첫 단추와 같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이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수 재추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세수결손을 해결하는 방법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다. 우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을 확인해본 뒤 재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8월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또 하나는 각종 세제 완화책을 동원해 내수와 수출이 살아나면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문제는 세수가 늘어날 긍정적 기대감 외에 불안 리스크가 더 많다는 점이다. 유리한 조건만 나열하고 세수를 추계해 예상치를 한참 빗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건전재정을 유지한다는 기본적인 틀이 유지돼야 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무조건 허리띠만 졸라매는 게 능사는 아니다. 건전재정을 기본으로 삼되 재정의 능동적 역할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건 재정의 중대한 역할 중 하나다. 세수가 수십조원대 결손을 낳으면 그만큼 재정의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재정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하면 또다시 세수가 덜 걷히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수 있다. 재정의 역할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것 역시 건전재정만큼 중요한 이유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탓에 기준금리를 서둘러 인하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세수펑크로 재정운용의 폭이 좁으니 기준금리 인하에 목을 매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 현명한 세수 재추계와 세수결손 대응 방안을 짜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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