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의 이용을 제한했다. 브라질 대법원의 알레샨드르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엑스 금지와 함께 VPN(가상사설망)이나 기타 우회로를 통해 엑스에 접속하는 개인과 기업에 하루 단위로 벌금을 물리도록 명령했다. 하루 5만헤알(약 1197만원)씩 벌금을 내야 한다.
모라이스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엑스가 2024년 지방 선거를 포함해 브라질 소셜 네트워크에서 "완전한 면책과 무법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며 이 회사가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법원 명령을 무시해 왔다고 지적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브라질 법원은 올해 4월 엑스의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명령하면서 머스크와 대치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의 행위에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사회 혼란을 야기한" 관련 계정을 차단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엑스는 반발했고 지난달 17일 브라질에서 사업 철수를 발표했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지난달 28일 텔레그램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를 예비 기소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예비 기소는 용의자의 범죄 혐의를 의심할 이유가 상당하고, 법원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과하는 준(準) 기소행위다.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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