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시대의 교육정책, 새판 짜라]
올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수 10만명 감소
교육청 학령인구 예측 실패로 학교는 늘어
한해 100만명 낳던시절의 교육정책 그대로
"경쟁 중심 엘리트 교육 방식부터 벗어나야"
올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수 10만명 감소
교육청 학령인구 예측 실패로 학교는 늘어
한해 100만명 낳던시절의 교육정책 그대로
"경쟁 중심 엘리트 교육 방식부터 벗어나야"
# 1. 초등학교 5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최미나씨(43). 그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학교 모습과 지금은 확연히 다르다고 했다. "하교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가면 학교 앞이 한산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학교는 큰데 정작 수업하는 교실은 많지 않고, 심지어 한 동은 아예 폐쇄했어요. 사용을 안 하니까요."
# 2. 20여년간 인천에서 학원 강사를 했다는 김서연씨(47)는 요즘 학령인구 감소를 몸소 실감한다고 한다. "처음 강사 일을 할 때는 고등학생이 한 학년에 300명 정도였는데, 요즘엔 100여명 정도다. 애들을 많이 낳다는 '황금돼지띠' 학년도 180여명인데, 인원수가 너무 적어 등급 내기도 어렵다. 아직도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인데, 5등급제로 바뀐다고는 하지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학교 통폐합 늘었지만.. 신설학교는 더 늘어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올해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수가 전년 대비 1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학생수는 지난 2005년(838만4506명) 이후 19년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2013년 700만명대에서 2014~2020년 60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595만7118명을 기록했다.
인구가 지금처럼 줄어들 경우 2034년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수는 568만 4745명으로 전년 대비 1.7%(9만 8867명) 줄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은 49만8604명으로 전년 대비 2만3190명, 초등학교는 249만5005명으로 10만8924명 감소했다. 반면 중학교는 133만2850명으로 6019명 늘었고, 고등학교는 130명4325명으로 2만6056명 증가했다. 기타학교(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등)도 5만3961명으로 1172명 늘었다.
학생수는 줄어들었지만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는 늘어났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는 2만480개교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05개교) 대비 125개교 감소했다. 특히 유치원 수가 8294개원으로 147개원 줄어들면서 줄폐업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 초등학교는 6183개교로 8개교 늘었으며, 중학교는 3272개교로 7개교가 고등학교는 2380개교로 1개교 증가했다. 기타 학교는 351개교로 6개교 늘었다.
개교한 지 3~5년 된 신설 학교들은 학생수가 지나치게 적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지방 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 개교한 전국의 214개 초등학·중·고교는 가운데 67개교(318.3%)가 학생 수용률이 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용률은 학교 신설 계획 당시 수립한 개교 3∼5년 후 학생 수 대비 실제 학생 수용이 적정한 학교 수를 측정하는 지표다.
일각에서는 과소 수용 학교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교육청을 지목했다.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생 수를 추정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폐교 위기에 놓인 단성학교(남중·여중·남고·여고)가 공학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전국 고등학교 3곳 중 2명은 남녀공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2379개교 가운데 남녀공학은 1565개교로 65.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63.6%p, 2022년 65.2%p로 공학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기준 79.7%가 남녀공학으로 1999년 60.2%, 2013년 75.8%, 2022년 79.7%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남중·여중·남고·여고가 다른 성별의 신입생을 받아 폐교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남녀공학 비율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교육청도 시대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단성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비 등을 늘리는 내용의 ‘중장기 남녀공학 전환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과 광주, 전북 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10년 뒤 초등학교 한반에 8.8명.. 학령인구 절벽
이처럼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의 경우 15.7명으로 0.4명 줄었으며, 초등학교도 20.0명으로 0.7명 감소했다. 중학교는 24.5명으로 0.1명 줄어든 반면 고등학교는 23.4명으로 0.5명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10년 후에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학급 당 한 자릿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서 올해 학급 학생수는 20명인데, 10년 후에는 절반 이하인 9명가량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홍 팀장은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2034년 저위추계(추정치 중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수준으로 가정) 기준 학급당 학생수가 8.8명 나왔다고 분석했다.
예측치에 따르면 학급 당 학생수는 2023년 21.1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33년에는 9.3명으로 한 자릿수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지금처럼 줄어들 경우 2060년 5.5명, 2070년 2.7명으로 떨어지게 된다. 다만 저위추계보다 인구 감소 속도를 완만하게 보는 중위추계 기준으로도 2034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9.8명으로 떨어지며, 2060명 8.7명, 2070년 6.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부총리급부서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에는 입시 경쟁을 완화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등생 선별해 육성하던 1970년 교육정책부터 버려야"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
홍 팀장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관련한)계획을 세밀하게 지역별로 나눠서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별로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시도 교육감들이 연구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밑작업을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경제에 맡겨두는 게 아닌 계획 통제를 해야 될 시기"라고 제언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대표는 "학령 인구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들이 기존에 100만명을 아이를 낳던 시절 소수의 아이들을 선별해서 엘리트를 양성하는 방식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쟁 압력을 좀 낮춰서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출산기에 있는 30~40대 부모들도 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분석했다.
신 대표는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사교육비는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생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냈던 저출생 타계 정책들을 보면 상한 연령들이 정해져 있다"며 "고등학생의 경우 (사교육비가) 월 60~70만원에 육박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노후를 담보로 희생해가며 아이를 더 낳으려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학 서열 문제를 완화하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신 대표는 "치열하게 경쟁을 시키는 방식은 아이들의 행복지수나 정신적인 건강 측면, 학교 교육 만족도 측면, 사교육비 부담 측면 등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키고 있지 못한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경쟁의 압력을 낮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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