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장
"최근 ‘KOFR 활성화 컨퍼런스’
참가자들 CD금리 한계 공감
글로벌 표준 부합하는 KOFR
인센티브 등 도입해 전환 속도"
"최근 ‘KOFR 활성화 컨퍼런스’
참가자들 CD금리 한계 공감
글로벌 표준 부합하는 KOFR
인센티브 등 도입해 전환 속도"
한국은행 최용훈 금융시장국장은 2일 "이번 컨퍼런스 의미는 시장참가자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정책당국이 앞으로 가야할 '깃발'을 정확히 꽂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내 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정책 컨퍼런스 얘기다.
KOFR은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사용해 산출한다. CD금리가 한은 기준금리와 격차가 크고 발행되지 않는 날도 있어 전문가가 자의적으로 금리를 반영할 가능성이 큰 반면, KOFR은 금융시장의 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한다. 한은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행정지도,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하는 등 지표금리 전환 속도전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다.
■글로벌 표준과 맞지 않는 CD
한은의 이번 KOFR 활성화 방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제기구의 권고, 글로벌 추세라는 이유 만으로 국내 관행을 바꿔야 하느냐"고 지적한다. 외국인들에게 안방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 국장은 "'은행의 신용위험이 커질 때(CD금리가 상승할 때) 개인이 부담하는 이자가 늘어나는 구조가 바람직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KOFR 도입이 시작됐다"면서 "이런 질문에는 국내외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역외 거래량이 매우 많은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글로벌 투자자 사이에서 CD금리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 국내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준거금리를 개선된 새로운 지표금리로 바꾸자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혜택을 주는 의미로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금융거래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도 KOFR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러 국가에서 파생상품의 가치평가시 무위험금리를 활용하고 있으나 한국은 신용위험이 포함된 CD금리를 활용하고 있어 가치산정에서 구조적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CD금리를 활용해 파생상품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금융기관 간의 손익평가 왜곡, 청산증거금의 과대·과소 산출 등으로 금융상품 거래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금융상품 거래의 준거금리로서 KOFR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면 통화정책의 실물부문에 미치는 효과도 제고될 수 있다"며 "KOFR 산출의 기초자료가 되는 국채, 통안채 담보 익일물 거래 규모는 일평균 60조원 내외"라고 말했다.
■"CD, KOFR와 교환관계 만들 것"
한은은 지난 2012년 은행들의 금리 담합사건 이후 리보금리가 폐지된 것과 달리, 단기간에 CD금리 사용을 강제로 중단을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CD금리 연계 거래규모가 축소돼 지표금리로서의 중요도가 크게 낮아지면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요지표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최 국장은 "CD금리가 법상 중요지표로 지정된 배경에는 CD금리의 범용성, 이와 연계된 금융거래의 유동성이 있으므로 당분간 중요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시장 관행의 변화와 지표금리 전환이 연착륙돼 CD금리가 시장의 선택을 받지 않는 상황이 오면 자연스럽게 CD금리가 시장에서 퇴장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CD금리에서 KOFR로 지표금의리 '전환 과정'이 중요해졌다. 한은은 원활한 전환을 위해 이들의 관계식 정립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리보금리에서 RFR로 전환한 주요 선진국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가 리보 중단에 대비해 제시한 리보 대체금리(Fallback rate)를 참조해 리보와 RFR 간에 베이시스 스왑 등을 실시했다. 이에 점진적으로 리보가 연계된 금융거래의 포지션이 줄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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