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LH 등 ‘재무위험’ 14곳 자구계획 42조→57조로 확대 [공기업 부채 눈덩이]

35곳 부채규모 2년새 70조 급증
에너지공기업 부채비율 심각 수준
정부 재무관리계획에도 한계 여전
전기요금 인상 결정 등 쉽지 않아

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2024~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핵심은 부채비율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 35개 공공기관의 올해 부채가 700조원을 넘어서며 내년 예산(677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돼서다. 2022년 630조원대였던 부채규모는 2년 사이 70조원 이상 급증하면서 '재정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14곳의 자구계획을 15조1000억원 추가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물가부담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어려운 한국전력, 주택공급 확대 책임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본연의 역할을 가진 공공기관의 특성상 재정안정화는 '말뿐인 목표'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에너지공기업 부채비율 551%

국회 제출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 12개의 올해 평균 부채비율은 551.6%(추정치)다. 에너지 공기업의 양대 산맥은 한전이 517%, 한국가스공사가 430%로 예상됐다.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올해 28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7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에너지 공기업 부채가 35개 공공기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달한다.

문제는 35개 공공기관 평균 부채비율인 207.3%(2024년 추정치)보다 높은 양대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태는 추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내놓은 '2023년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총괄 분석'에서 "한전은 올해 손익규모에 따라 부분자본잠식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전은 부채에 따른 하루 이자비용만 1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스공사도 지난해 매출액 감소, 천연가스 연료비 및 총괄원가 정산 등으로 적자전환했다. 지난해 부채비율 482.7%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보고했던 432.8%보다 49.9%p나 높은 것이다.

에너지공기업뿐만 아니라 갈수록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LH의 재정건전성 우려 또한 높다. LH의 올해 예상되는 부채비율은 221.4%이지만 5년 후인 2028년에는 되레 상승한 232.2%로 추정됐다. 기획재정부가 이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8월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했지만 정부의 주택정책을 대행하면서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추진 기관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자구노력 강화하겠지만…한계 뚜렷

정부는 국회 보고에서 자구노력 강화를 재무건전성 악화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14개 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 규모를 15조1000억원가량 확대한다. 이를 통해 35개 주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올해 207.3%에서 오는 2028년까지 190.5%로 낮춘다는 게 목표다.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은 한전을 포함해 발전 5사, LH, 가스공사, 석유공사, 코레일 등이다. 기존에 이들 공공기관이 밝힌 자구안 규모는 42조2000억원이었지만, 이번에 15조1000억원을 더해 57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분야별 재정 건전화 목표는 자산매각 9조1000억원, 사업조정 19조3000억원, 경영효율화 11조9000억원, 수익확대 6조2000억원, 자본확충 10조8000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재무건전성 개선에 집중하면서도 각 기관이 직면한 내·외부 여건 변화를 고려해 계획을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관리계획에도 한계는 여전하다. 한전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가장 효율적 방안이지만 물가부담으로 선택이 쉽지 않아서다.

더구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건전재정 강화로 정부의 재정지출 폭도 미미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역할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 또한 높은 것도 재정건전성 개선의 한계요인이다[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