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격리대책 추가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지속되는 쌀값 하락 문제 해법으로 벼 재배 면적 감축, 쌀 수급 예측 통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단의 쌀값 정상화 대책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21일 쌀값 안정을 위해 15만t 규모의 재고를 소진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8월25일 현재 쌀값은 10개월째 지속해서 하락해 80㎏ 기준 17만6628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고점 당시 80㎏ 기준 21만222원과 비교해 16% 하락한 가격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8월26일 현재 전국 재고 물량(농협RPC 기준)이 33만t(전남 8만7000t 포함)으로, 전년보다 20만t이나 많고 오는 10월까지 2023년산 미소진 물량은 전국 10만t(전남 2만8000t 포함)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처럼 재고 대란 속에 쌀값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는 것은 쌀 수급 정책의 기본 자료인 쌀 관측 통계 오류와 정부의 소극적 시장 격리 조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확기 이전에 △2023년산 쌀 재고 물량을 조기에 시장 격리하고 △2024년산 쌀 공공 비축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시장 격리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정부와 민주당 등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쌀 수급 예측 통계 현실적 개선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확대 등에 따른 벼 재배 면적 감축 △수입쌀 전량 사료화 전환 △국가 차원의 쌀 소비문화 조성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 지사는 "쌀값 폭락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정부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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