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경기회복과 가계부채 관리,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시각차는 있다. 대통령실이 "한국은행이 내수부진을 우려하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힌 게 대표적이다. 실제 내수경기의 경우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소비·투자·고용 부진이 뚜렷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기준점 100을 밑도는 92.9이다. 내수 96.3, 고용 94.0, 채산성 92.9, 투자 91.4 등 전 부문에서 잿빛 전망이 이어졌다.
다른 조사도 마찬가지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 국내 기업 400곳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10곳 중 1곳 이상은 고금리에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늦추거나 중단했다. 기업 투자가 움츠러들면 고용도 쪼그라든다. 한은이 제시한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8로 전월 대비 2.8p 하락했다. 가계소비가 위축된 영향이 컸다. 이자 부담 증가로 지갑이 얇아져 쓸 돈이 부족해졌다. 통계청의 올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세금·보험료·이자 등)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난 107만원이다. 특히 이자비용이 11.2%나 늘면서 소비 여력이 그만큼 줄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5150만명) 10명 중 1명꼴인 자영업자(572만명)들을 생존 기로에 몰아넣고 있다. 올해 7월 자영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6만2000명 줄어 지난 2월 이후 줄곧 내리막길이다.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연체액도 만만치 않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 884조4000억원 중 제때 갚지 못한 금액이 15조5000억원(1.75%)에 달한다.
금리와 부동산시장은 떼려야 뗄 수 없지만 금리인하-집값상승, 금리인상-집값하락은 불변의 공식이 아니다. 기준금리가 2008년 10월 5.00%로 인하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2월 2.0%까지 5개월간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탄 적이 있다.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값은 오히려 3.97% 빠졌다. 2010년까지 2.5% 이내로 유지됐지만, 같은 해 2.06% 하락하는 등 2009년 반짝 상승을 제외하곤 2013년까지 약세를 면치 못했다. 반대로 금리인상에도 집값이 급등하기도 했다. 기준금리가 2004년 11월 3.25%에서 2008년 8월 5.25%까지 오르막길을 탔지만 해당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56.45%나 치솟았다.
집값은 경기, 금리(독립변수)의 종속변수이지만 경제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한은의 우려를 모르는 건 아니나 집값에 과몰입된 금리정책이 자칫 경기회복의 실기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내수는 개인 소비와 기업 투자가 늘어나야 회복 가능하다. 금리인하 시점이 더 늦어지면 내수경기 냉각 속도가 가팔라질 수 있다. 이미 미국은 빅컷(0.5%p) 가능성까지 열어놔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했고, 국내 시중은행들은 대출 조이기에 나서 한템포 빠른 대응이 최적의 타이밍이다. 금리인하의 대전제가 집값 안정이라면 정부의 강력한 내수진작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winwin@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