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큰 문제 없다"지만..응급실 차질 "수도권으로도 확산"

의료인력 부족·남은 의료진의 소진 큰 상황
現상황 유지 위해 당직 병의원 수가 늘린다
의정갈등 풀면 끝나지만 양측 의견 '평행선'
추석 이후 더 심해질수도..정부 "대응할 것"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 장기화 속에 비상진료체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방에 이어 수도권 응급실도 '경고등'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44의 종별 응급실 기준 병상은 1171개로 평시 대비 7.9% 감소했고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소는 2630명으로 2.8% 줄었다. 다만 지역응급의료기관 229개소의 병상은 1.6% 증가했다. 전체 응급 병상은 2일 기준 5925개로 평시 대비 2.4% 줄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응급실의 기능이 수도권 대비 더 많이 떨어지면서 정상적인 응급실 운영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곳곳에서 생기고 있다. 이날 기준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이 단축 운영을 하고 있다.

이중 강원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은 2일부터 성인 야간 진료가 제한되고 있다.

응급실 운영 여파는 수도권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아주대병원이 5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제한 진료에 나서 주1회 응급실 단축 운영을 한다. 또 서울의 빅5 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삼성병원·서울성모병원)의 경우도 야간 안과 응급진료가 불가능해진 상태다.

다만 정부는 응급실 운영 차질에 따른 응급실 붕괴 또는 의료대란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며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함께 응급의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의 응급실 현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화상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일각에서 응급의료의 붕괴를 말하고 있는데, 그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문닫는 응급의료기관이 속할 것이라는 우려 있지만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당직 병·의원 운영, 수가 인상을 통해 불편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체 응급실 총 의사 수가 감소한 것은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기관은 이러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의관·공보의 파견, 진료지원(PA)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불거진 응급실 기능 저하와 일각에서의 차질 우려는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면서 의료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박 차관은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응급실 기능 저하 문제는 있었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 의료개혁의 목적"이라며 "정부는 응급을 포함한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게 의료개혁을 추진해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정당하게 보상받고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에 적합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며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중증 수술 및 응급환자 후속진료를 위해 수가 800여개를 인상하고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도 줄여나가는 등 의료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갈등 해결 '요원' 위기 상황 장기화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장 의료진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해 돈을 더 푼다고 해서 현재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지,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의정갈등으로 의료 현장을 1만명 이상 떠났고, 남은 의료진의 피로와 업무 부하가 이미 과도한 수준이기 때문에 오는 추석 명절 이후 응급실 운영의 차질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을 멈추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속도를 늦출 생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의료개혁을 절체절명의 해결과제로 거론하면서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정갈등을 풀기 위한 핵심 쟁점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의료 인력 부족 상황과 의료대란 위기감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