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딥페이크' 삭제요청만 작년 넘어서 "24시간 상담 검토"

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질의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확산 차단과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접수된 허위 영상물 피해는 2019년 144건에서 2023년 42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726건으로 이미 전년도 피해 지원 건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8월26일부터 9월2일까지 접수된 허위 영상물 관련 피해 건수만 106건이다.

신 차관은 "디성센터 내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피해 접수, 상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발견 시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위한 피해 접수 앱과 전용 상담 채널을 통해 피해 접수 및 피해 지원 기관에 연계하고, 지자체의 디지털성범죄 지원기관과 전국 14개 지역특화상담소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가부는 또 피해자의 이름이나 직장, 학교 등 신상정보가 유포된 경우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속한 상담을 위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1366 여성 긴급전화'로 통합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 강요한 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예방과 관련해서는 국민 대상 폭력예방 교육 시 딥페이크 성범죄 등을 포함해 실시하는 방안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 차관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수립 중인 제2차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에도 반영해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여가부는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성적 허위 영상물 확산 차단과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