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연금 개혁안, 재정 부담 덜어내는 데만 몰두...매우 실망스러워"

"與 주장 '소득대체율 44%' 미치지 못해"
"여당마저 배제하고 개혁안 만들었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인 야후 사태, 방심위 징계 남발 등 현안 관련 과방위 개최에 대한 국민의힘 협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이라며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려고 국회에 억지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을 떠넘겼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의 목적은 연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하지만 오늘 발표한 정부의 개혁안이 그 역할에 충실한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고 짚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핵심 골자는 지금보다 보험료를 40% 가까이 올리고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는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실제로 오르는 연금은 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작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며 "다시 말해 고령 국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국민연금 총액의 17%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방안에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 없다"며 "역시 현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소득대체율에 대해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 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국민의힘이 기존에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4%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여당마저 배제하고 연금 개혁안을 만들었단 말인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국민을 속인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윤 정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이 정말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인지 치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최아영 기자